답변 내역
- 아파트 방화문 소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과태료 부과등 행정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관할 소방서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800
- 길에서 보조배터리를 빌려주고 못 돌려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사기죄나 횡령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물건을 되찾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2800
- 형사 맞고소 시 일반적으로 합의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됩니다. 쌍방이 합의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하겠으나, 극단으로 상황이 치닫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800
- 상대가 통화중 욕설할때 상대방 근처에 나랑통화중인것을 아는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통화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모욕적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800
- 허그보증보험 이행청구시 관리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 여부가 보증보험의 이행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관하신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정산을 완료하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으며 임차권등기가 된 이상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800
- 사기 사기꾼 계좌 sns에 공개 위법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의 계좌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800
- 재건축 조합원 이전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와는 무관하신 사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사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합의 사업진행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형사재판을 앞두고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견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담아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의견서도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피고인이 낸 의견서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5.2800
- 사고후 미조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장 기둥을 긁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51 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800
- 119나 경찰에게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할 경우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