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안하실 이유는 없으며, 환불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파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감액부분은 정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방해를 한 행동이 전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상속인 확인은 가능하시며, 만약 상속포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있으므로 건물을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부동산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자녀유무 역시 결혼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사기 결혼으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주소가 확인되거나 얼굴 사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공개되어 있었어야 모욕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