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욕죄가 성립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65.01명 평가00
- 인터넷 사기에 관하여 조언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고, 또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때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600
- 고소 상태, 합의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 내용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600
-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를 경우에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이 한도로 생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600
- 회사 사규상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사규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2600
- 월세 집주인 바뀌고 재계약 후 확정일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뿐으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상황에서 재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6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성적인 농담이 있는 콘텐츠 전송시 성범죄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성적농담이 있는 콘텐츠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600
-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라는 것도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5.2600
- 자식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경우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송 제기 후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600
-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6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