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앞 주차는 상가 주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상가 주인의 소유도 아닌 것으로, 이 경우 상가주인이 주차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400
- 스토킹혐의 인정되면 벌금ㆍ징역 처벌시 질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경우 피고인은 항소하여 항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번개장터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사이버 명웨훼손 비방목적의 통신 중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성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400
- 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할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400
-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 될까요? 사선변호사 선임해야지만 충분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와 합의금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원하시는 합의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시면 되겠고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합의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1000만 원을 부르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5.245.01명 평가00
- 아청법 유포죄 범행종료기준이 이것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 이를 유포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행 종료기준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400
- 공증서류 형사고소 처벌 어떤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고 다만 민사적인 채무 이행을 추궁당하실 뿐입니다.법률 / 형사25.05.2400
-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받고있던 재판들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5.2400
-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주는게 가장 좋은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일이 아니면 당연히 들어주시면 안 되며, 내부 절차를 거쳐 공론화를 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400
- 성추행 피의자 잘못 인정하면 처벌 약해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죄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처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경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