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인척의 월급을 제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친인척 가운데 한명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월급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서
제 명의 통장을 월급 받는 통로로 사용할 수 없냐는 문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고, 월급을 자신통장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입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에 찜찜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