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처라고 한다면 기소유예의 방향이 조금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죄질,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가능하신 부분으로, 최대한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견주의 귀책(위험한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잘못 및 적절하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중대하게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영상의 유출로 인해 실제 피해가 5억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해당 위약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이라는 금액은 과도한 금액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이 어느정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상황이라면(정황상 그렇게 볼 여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설사 보험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6.일에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아직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파악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게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다만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질문자님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체적으로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