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우리나라는 먼 친족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이를 근친혼이라고 하여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200
- 미성년자 조건만남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갈 행위 수법이고, 애초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200
- 성매매 구공판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여성의 경우에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많이 참작을 하여 판단을 하십니다. 구공판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시고, 100~300만 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200
- 저희 어머님이 국밥집을 하는데 손님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신고하겠다고하네요 거짓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갈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때 출석하여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5.2200
- 배임죄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임죄가 발생했는지 어떤 피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 피해액 산정의 방법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혼합의서를 법원에서 보관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서가 어떤 합의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합의서라는 것을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로 작성하신 것이라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제출이 되었다면 법원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니 법원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200
- 누수로 인한 아래 집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 어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대응은 표준적인 대응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인정하는 범위의 배상액만 상대방에 제공할 의사를 밝혀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25.01명 평가00
- 릴스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의도하여 찍은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배경으로 작게 뒷모습 정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200
- 다툼후 하루에 다섯번 번호바꿔가며 전화 스토킹죄로 고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락을 취한 경우이며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25.01명 평가00
- 아청법의 법적인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것이 분명하고 노출의 정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로 성적인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아청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