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형법상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형과 대화를 통해 변제계획을 밝혀주시고 기간을 조금 더 유예 받으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는 해당 일자 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 이전에는 우편발송 등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불이익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상대방 변호사도 피해자측과 연락이 잘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사유가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야 하겠으며, 반성문, 탄원서도 최대한 많이 모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범죄상황을 파악하였기에 피해자인 B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