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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가 수리명목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오피스텔 경비에게는 방을 빼라 마라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경비의 말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단순한 억지 발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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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대출 상환능력이 없어 부도가 발생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업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에 남은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가 진행되겠으며, 직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역시 기업에 남은 자산으로 정산이 되겠고 다만 기업에 남은 재산이 없는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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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무원 민원 신청 어떻게 하나요?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황당하신 경험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해당 법원으로 민원을 넣어 징계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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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방을 중개사가 내놓는지 여부는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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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소, 고발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 고발이 가능할 만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그에 대한 기초 사실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고소 고발 대상은 아니십니다.
법률 / 민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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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에는 채무 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특별 한정 승인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피고가 영상 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작년 12월 경에는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5.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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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시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아파트 내부 관리는 관리 규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에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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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고인 조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등기를 받아보셔야지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서 등기를 보낸 것인지가 확인되며 해당 등기에 기재된 곳으로 전화를 걸어 어떤 일 때문에 등기가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일단 등기를 받는 것 자체로는 해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온다면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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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하는것은 어떻게 알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면 위장 이혼이 밝혀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쉽게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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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때문에 지인집에 잠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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