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애인한테 50만원정도 금액의 치과치료를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빌려달라는 카톡내용있구요 결제는 제 카드로 했습니다. 애인이 집안문제로 연락이 안되다가 다른사람만나는걸 확인했고 그래서 돈 달라고 끝내자고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단순히 견제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