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채무로 대출 관계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탕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것을 주거용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게된 것인바, 기망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접촉조차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과실도 분명 있었던 것이기에 신고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를 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사유가 존재하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통보를 특정 시점 이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로 계약을 해지하실 생각이시라면 임차권등기는 하시는 것이 맞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송달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기때문에 고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제각각 이기에 증거수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 여자가 소문을 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하지 않는 연락이고 그 연락이 지속적, 반복적인 것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여하를 떠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면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스토킹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