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겠으나 혼인의 취소는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 합치는 있었던 경우이기에 혼인의 무효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 가능한 상황이기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이외에는 상대방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단속을 위한 행위라고는 해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단속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과잉대응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 그 행위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인바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막말로 인해 상처를 입고 또 실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를 정비하여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기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따져보셔야 합니다.즉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월세의 일부 및 영업손실, 이사비용 등 청구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적용중지가 된 상황이므로 자녀에 대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