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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TV 토론은 왜 4명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TV 토론을 4명만 하게 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다른 출마자들까지 모두 TV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민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2~3명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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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농지 전대 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한 농지는 임의로 전대할 수 없으며 전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대를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농지은행으로 문의하여 보시고 절차에 따라서 전대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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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가게 창업은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커피숍의 경우에는 가게 간에 정해진 거리는 없습니다. 바로 붙어서도 창업이 가능하시며 법적인 거리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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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랑 성인 신고 남이 신고 가능한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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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고,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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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통매음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에 나아가지 않으십니다.오히려 고소를 하는데 더 노력이 들어가실 뿐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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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는 방식으로 판례 번호를 찾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 이외에도 사설로 마련된 판례 검색 사이트들이 있고 그곳에는 하급심 등 더 많은 판례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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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화재로 인근에 주민이나 피해를 본분들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보상의 내용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내용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하며,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전액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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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하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주위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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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폭행 폭언 등 범죄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거의 틀림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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