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 내용은 채권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적 권리는 있으시기 때문에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한다고 해서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더 강화가 되는 내용은 아니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00
- 협찬문의 받았는데 사기일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유통 판매사를 직접 연락하십시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800
- 층간소음 우퍼 발견하면 신고 접수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으로 소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185.01명 평가00
- 경범죄가 누적이 많이 되면 나중에도 더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라고 해도 누적적으로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다른 범죄에 대해 양형 판단을 할 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1800
- 이럴 경우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도 증거가 있어야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받은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1800
-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로 이루어지겠으며, 채무를 뺀 실제 재산액은 2억 1000만원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 분할이 될 것입니다.위 재산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혼 기간이 약 4년 6개월이고 위 재산의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비율은 2대 8 또는 3대 7 정도로 예상됩니다.결국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000만 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분실물 신고를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필요하신 절차는 모두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절차적인 부분은 모두 마치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85.01명 평가00
- 전세만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기가 지나야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하시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00
- 원룸 경비실 마스터키 등록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 경비실 마스터키 등록은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실에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찜찜하시다면 동의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5.01명 평가00
- 매매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절차 진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직접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전체 절차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