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나라에서 레플리카를 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정품이 아니고 레플리카를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속아 거래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400
- 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세금을 고려할 때에는 중개수수료의 최대 한도는 약 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85만원이라면 법정 요율을 초과한 과도한 금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400
-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의 얼굴, 머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해당 사항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 여부까지는 명확히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 신고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가 적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400
- 월세) 입주청소도 이사 당일날 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고, 전 세입자도 퇴거를 한 상황에서 입주 청소를 이사 당일에 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는 제안을 해 주셨음에도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소송 중 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되지 않으십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5.145.01명 평가00
- 폭행건인데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했는데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된다라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피의자는 보통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1400
- 전세계약 임대인 직업 질문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질문은 아니며 중개인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 반환 이 가능할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대인의 직업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이 나서서 임대인이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지,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차인 입니다 계얀 만료 후 철거 및 원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했고 또 실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400
-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신한카드 신청한 적없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카드사에서 해당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는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으나 피해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금융25.05.145.01명 평가00
- 할머니가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시다 우회전 차량에 부딪히셨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든 경미한 처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측과 협의하여 합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