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고에서 sns사칭이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수사거부 합니다
현재 19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
운동이 끝난후 교육청이랑 경찰서에 민원넣을 예정입니다 민원 넣으면 수사 가능할까요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스토킹 등 범죄 행위가 확인된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경찰에서도 적극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만으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사회적 조명을 받으며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는 자주 보도되지만 그만큼 드문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별개로 누군가 사칭하여 사진을 수집한 부분이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정황이라고 해석 또는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건 사실이며, 비단 스토킹범죄에 특유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