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채무자와 연락이 안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지 약 5년 가까이 경과한 상황으로 보이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거 관계 등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법률 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시고 이후 필요할 때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300
- 다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판단 부탁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곳으로 보이며, 여기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1300
- 금팔찌 도난범 합의금 선정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금팔찌를 돌려받음으로써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한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내외의 금액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민사)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 파손 배상 요청 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환자 본인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따로 주의를 촉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거나 그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환자의 일방적인 다소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단호히 배상을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35.01명 평가00
- 계약 만료후 제 동생이 들어올때복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질문자님 측에서 따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관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 주시는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누군가 저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유출했는데 이건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하여 공개하고 그 게시물에 사기꾼이라는 등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300
- 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인에게 해당 일러스트가 담긴 청첩장이 배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300
- 컴퓨터 수리 후 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안 주는 곳 어떻게 해야하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영수증 제공 요청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으시게 되면 이는 계약 관계 신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300
-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접수만 해도 뜨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 접수를 한 것만으로는 바로 확인은 어려우시며 등기 접수 후 완료가 될 때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님께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5.01명 평가00
-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그 집주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 계약 관계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집주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채무 관계가 될 것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 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상속인들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