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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한달만차감해달라고해서 한번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임 연체가 계속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통지 및 명도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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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여당 및 야당 모두 법원을 왜 비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 판사를 비난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물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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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에게 협박 및 욕설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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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화장실 문을 안잠그고 온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남 화장실 문을 안 잠그고 오신 경우 해당 가게에 전화하여 문을 잠그지 않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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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프랑스에서 어느 개인 일탈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적합하지 않은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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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제품대금 미수금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1달간 미답변시 다음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절차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연 12 프로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이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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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래대상 목적물인 제품에 하자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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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승소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가 신용회복 중이라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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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로에 흰색이나 노랑표시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선이 지그재그로 표시된 경우에는 사고에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서행으로 운행하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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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인정 받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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