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산조회 후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느 부동산이든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찰 사건 접수 시 예상 처리 결과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욕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욕죄와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선은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600
- 거래 대리점에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신 경우라면 나머지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64.01명 평가00
- 은행 증권 계좌 같은 날에 2개 동시에 만들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대포통장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률 / 금융25.10.165.01명 평가00
- 형법이나 헌법에 나오는 추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전까지는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추정을 받게 되면 무죄로 취급되어 유죄를 전제로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법률 / 형사25.10.1600
- 아파트 인근 학교 체육 행사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측과 협의를 진해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00
- 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묵시적 갱신 기간 및 월세 계약종료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27. 3.까지는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신분도용과 명예훼손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질문자님을 상대로 신분도용이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신과 진료까지는 다소 인과관계가 낮다고 보이며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신다면 미지급된 급여 정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5.01명 평가00
- 전세계약 관련 문의사항(임대인 잠수, 가압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 거주하실 의사라면 위 절차는 진행하실 이유가 없고, 현 상태를 유지하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는 퇴거를 예정하시는 상황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