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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이후에 발생한 토지 보상금을 형제자매가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권리 관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유산이 큰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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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가 된 사람한테 민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로 사실 조회를 보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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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오배송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택배사로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후 해당 택배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택배사에서 수거하여 발송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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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흥신소도 그 영업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영업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행적 등을 파악하는 정도의 업무 내용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민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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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임대차신고 월세 30만 관리비5만이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인정되며 관리비의 경우 별도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월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30만원의 관리비 5만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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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물파손 시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파손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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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를 속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예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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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안전 장치로 하신 거 같은데, 만약에 당에서 후보 교체를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은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에서 임의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일종의 안전 장치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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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이구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법관의 임기는 현행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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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캐릭터의 나이가 15세라면 명백히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바로 삭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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