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증원법을 중단한다는 기사의 유튜브가 나왔는데요. 이같은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지와 야당에서의 신중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일단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경시키고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