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립 빌라 공동 옥상 배수관 갈등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배수구가 없는 형태인 것으로, 건물 구조상 배수구가 있는 쪽으로 배수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옆집 배수구쪽으로 물이 통하도록 한 것이 잘못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상대방의 주장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단호히 주장하여 대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임을 주장할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법이며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퇴직금 등 요구가 가능하시며, 배상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근무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4.3000
- 생일 안 지난 06년생 편의점에서 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술과 담배 구입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3000
- 몸캠피싱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피해를 당하시는 상황이므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3000
- 절연한 이모 술먹고 회사로 전화 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3000
-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후 현지조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일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셔야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3000
-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선고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등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3000
- 무인pc방에 있는 간식 먹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C방 이용자를 위해 마련한 셀프바로, PC방을 이용할 생각으로 들린 사람도 이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305.01명 평가00
- 전남진친구가 제명의폰으로 사용하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폰은 해지를 하시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야 하겠으며, 전남친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전남친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3000
- 얼굴 찍는건 초상권만 침해인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시며, 다만 초상권 침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뿐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률 / 성범죄25.04.3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