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초단기 계약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시거나 간략하게 서면화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로 하신다면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표준적인 양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지 않고 검찰이 피해자를 대리하므로 검찰에게 해당 사정을 말씀하여 재감정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전문심리위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피해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아버지를 때린 것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한편 때렸다고 구두로 인정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으면 아버지 진술과 함께 증거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시더라도 정당방위로 당시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방어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최대 연 5% 범위에서만 증감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갱신시 5% 제한이 된다는 것인 위 조항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갱신의 국면에 따라서 어느 권리를 행사가능한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떻게 갱신이 되는 상황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하의 기부금품 모집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감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시는 곳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잡으신 후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현행법상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말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결국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말에 신청서를 넣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