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으시면 피해가 회복이 된다고 보지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손해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피의자가 만 14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식 사건 번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률 구조 공단으로 다시 문의하시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사건 번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가스 배관이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거래가 체결된 것이며 또한 가스 배관 없이도 최근에는 인덕션을 사용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하자로 볼 만한 사유도 아닙니다. 가스 배관 설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간음은 그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비록 남자도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의제 강간죄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과를 받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화해를 통해 사과를 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송치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월 28일자로 이송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송 후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재판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2개월 후에는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