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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예인들이 광고나 출연을 하고 개인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때 광고주 등으로부터 위약금 소송을 당하는데요. 어느정도 보상을 하나욪?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에 위약금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금액으로 위약금을 정할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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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받고 갑자기 인테리어로 인한 파기 요구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는 마루를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기망을 했다거나 기타 계약의 하자가 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 파기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니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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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비매너 계정으로 최종컨텐츠 이용이 불가능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불응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계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시므로, 계정비용을 포함하여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모두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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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초진기준?최종진단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으신 내용이 더 정확한 피해상황이므로 4주 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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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있는 단톡방에서 사실을 과장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과장하여 말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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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욕설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사욕설도 욕설로 인식하기 충분한 것으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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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소송할때는 모두가 다 함께 변호사분을 찾아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8명이 모두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로 한명만 방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 계약체결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찍히 위임장 정도 제출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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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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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선고기일 불참시 불이익 연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참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좋게 보시기 때문에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참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해드리기 어려우며 참석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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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합의후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사이트에는 조정불성립이라고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조정성립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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