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사고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설을 파손하고 방치하여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물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단과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그 시설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에게 모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어느 쪽으로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55.01명 평가00
-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제3의 피해자에게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마다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10.154.01명 평가00
- 보이스피싱 소송 피해액관련 보상관련하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대응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소장을 기초로 구체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전세계약서의 공동임차인 유효성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지도 계약서의 일부이며, 여기에 질문자님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동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위증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중한 범죄로 보아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5.01명 평가00
- 역에 벽보에서 지명수배자 들중에서 경제사범이란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이라고 하면 보통은 거액의 사기를 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밖에 횡령이나 배임 등 여러가지 범죄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5.01명 평가00
- 바람나 들킨 남편 집을 나갂는데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하시게 되면 준비가 필요하십니다. 일단 남편이 불륜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마땅하게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만 하고 재산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남편은 바람난 오피스 와이프와 자유롭게 만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혼이 썩 좋은 선택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이혼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 사정을 고민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법해석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으로는 위계간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성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없어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판단계로 넘어가신 상황이므로 변호사가 이미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고소장과 피신조서 등 자료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확인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155.01명 평가00
- 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압류,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통지시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도 가능하십니다. 배당 순위에서 간당간당 하시다면 일단은 임차권등기 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