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Question

Escape from Tarkov 라는 게임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타인의 것을 닉네임으로 하여 타인에게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범죄해당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타인 명의(도용)를 사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 도용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가해자 측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과 공연성)을 개별 사안에서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어 일단은 사정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다소 모호합니다. 만약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핸드폰 번호만으로 신상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전화번호가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고소 시도는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모욕죄 등)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성' 입증이 핵심 관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실명으로 닉네임을 하거나 이와 같이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