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4.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퇴실 예정인데 벽지비와와 청소비를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벽지가 오염된 정도로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이상 청소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계약적 근거없는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5.01명 평가00
- 형법상 무슨 죄명으로 의율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법률 / 형사25.04.234.01명 평가00
- 폭행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리컵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2300
- 강아지 소유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상황으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아지를 파양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증거를 들어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칩 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소유권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신고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한편 지인이 병원비로 돈을 빌려가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횡령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300
- 인스타에 댓글 달았는데 욕 하는 사람 참교육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후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35.01명 평가00
-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4.234.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계약갱신권 거절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버지가 실제로 거주를 하여 생활을 하신 상황으로 증거도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이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임차인을 새로 들였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00
- 집주인을 폭행 후 도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를 범한 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가 적용됩니다. 제335조(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법률 / 형사25.04.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