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금 반환거부 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계좌번호가너무다르고 증거가부족하다고 반려될거같다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오송금 반환거부당했는데 은행쪽에서먼저 통화한후 정상적인 금액이라고거짓말을했는데 어떻게하나요20만원이라소액이긴한데.. 예금보험공사는 증거같은게부족하다고하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