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비실 시시티비 열람시 미자는 보호자가 같이 동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cctv 열람을 할때 반드시 성인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건의 당사자라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300
- 형사판결문으로 민사소송100%이길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실형에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100% 승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응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4.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청물 고의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 관련 고의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아청물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시는 상황은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변경된 예비군법? 몰랐는데 고발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훈련장 담당자가 알겠다고 하고 조퇴증을 받고 퇴소까지 한 상황으로 이제와서 서류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이를 이유로 고발조치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2300
- 교통사고 입원으로 사업자 휴업손해 합의금 산정 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3개월간 소득이 12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법원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소득금액을 입증하는데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 매출이 훨씬 높아진 사정이야 증거로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부분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인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선고일정이나 재판의 일정은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고 2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300
- 이혼소송중 남편이 수감될경우 교도소어떻게찾을수잇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중이라면 법무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수감중인 교도소 및 수감번호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300
- 이 경우에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타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에 불과하고, 그 타인도 그 내용을 비밀로 감추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며, 별다른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2300
- 전세집 임차인입니다. 티 안나게 원상복구 가능한것들도 다 허락받고 진행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일부 변형이 있는 것이므로(추후 원상복구가 된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00
- 가게 임차/ 부동산 계약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시에 하면 가장 좋겠으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권리금 계약을 먼저하고 이후 임대인과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