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잘못 판정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상 5%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 판결이라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100
-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법개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주의 권리보호를 좀더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215.01명 평가00
- 부동산 거래시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문제있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중개인에 대해서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즉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사기의 공모 등 문제상황에서 중개사협회의 공제를 통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개사 협회에 등록이 된 것인지 협회로 문의해보시는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100
- 사기에 잘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잘 당하는 경우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또 한편 타인의 말을 쉽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경우에 사기를 잘 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215.01명 평가00
- 친구가 데이트폭력 당하는데 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후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2100
- 24시간 LED간판 빛공해 벌금 및 민사소송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행위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4.2100
- 부동산 전자계약시 매도인 매수인이 안 만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중개인이 있는 상황으로 중개인이 기본적인 신원확인을 하겠으며,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서 이용이 되므로 신원확인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100
- 이혼소송 중 유책배우자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주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과 별개로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주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으며, 오히려 거부하는 행위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100
- 가압류처분 및 민사소송 판결 처리 기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보통은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용된다면 보통 1~2 주이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선임하신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2100
- 골목에 크레인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관리자 또는 크레인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