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 기간에따라 벌금 또는 처벌 차이점

Question

안녕하세요. 쌍방간에 같이 싸웠는데 한사람은2주진단이며 다른 한사람은 3주진단이 나왔는데 벌금 또는 처벌에 차이가 없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 행위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2주 다른 한쪽이 3주라면, 처벌도 달라지겠으며, 2주 가해를 한 쪽이 벌금 300이라면, 3주 가해를 한 쪽은 벌금 500 정도 선고가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 각자 처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2주와 3주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