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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그냥 임대인 믿고 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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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게약을 위임했다는 문자라도 하나 받으시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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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위반하여 학원에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둠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 강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렵겠으나 40~60% 범위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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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층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중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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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돈을 못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판결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관계 파악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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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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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은 유류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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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새로 건물을 짓는데 공사장 펜스가 저희집 마당을 침범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펜스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 및 해당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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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문제가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을 주로 관리하셨던 것으로 다른 형제들이 CCTV 등 설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막내처남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 버린 것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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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다툼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행위는 관리행위의 일종이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설치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위법사유도 아닙니다. 반면 타인이 설치한 CCTV와 공유기를 떼어내 가져간 행위는 명백히 절도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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