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환불 법적자문 제가 알기로는 부당이득 공갈 등등의 민법에 속한다라고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협박행위를 한 상황으로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한 경우입니다. 공갈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4.2000
- 제발 형사고소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의 취득이 결부된 경우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000
- 게임 내 욕설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000
- 직장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경력을 허위로 하여 기재한 후 입사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처리도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2000
- 롤 1:1채팅 모욕죄나 통매음죄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패드립은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05.01명 평가00
- 카카오전세대출만 가능한 원룸은 이유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은행은 불가하고 카카오전세대출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임대목적물의 신용도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진행을 하신다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지는 가능하겠으나, 해당 노무사가 이미 업무에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환불은 불가합니다. 상대편에 매수가 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일부 환불은 요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4.2000
- 애완동물 금지라고 해서 입주했는데 2달 정도 되어서 아랫층이 개를 키우고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000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에 집행비용확정신청과 소송비용확정신청 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소송이 아니며 집행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집행비용확정신청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205.01명 평가00
-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항소심 자체에서 판단을 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을 할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2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