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분리과세'와 '분류과세' 용어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의미를 갖습니다.분리과세는 원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편의상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합산에서 빼고, 정해진 세율로 단독 계산g하여 많은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예: 소액 이자, 복권 당첨금분류과세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아예 세금을 달리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3분류로 나뉩니다.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하나의 분류로하고퇴직소득을 또 하나의 분류양도소득을 나머지 분류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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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부가세 반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 반납'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가세 818만 원은 애초에 사장님 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돈을 사장님 통장에 꽂아주면, 사장님은 이중 혜택을 보는 셈이 됩니다.부가세만큼 재투자로보고 반납을 안해도되는가?보조금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된 예산 항목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부가세 환급분으로 다른 걸 더 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간주되어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간혹 사업계획 변경(정산 변경)으로 재투자 승인 가능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혹시 부가세만큼 지금이라도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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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3.3 세금 납부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용직(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진짜라면 보통은 사장님(지급자)이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구조라서 본인이 따로 ‘3.3%를 내러’ 갈 일은 없습니다.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가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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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단일세율 22%를 납세하는 게 종소세 때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비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22%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한국 내 고정사업장(사무실, 점포 등) 유무에 따라 22%로 종결될 수도 있고, 거주자처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한국에 별도의 사무실, 점포, 직원 등의 '고정사업장'이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프리랜서, 강연, 자문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은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지급받을 때마다 22%만 떼이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국내에 지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 점포 등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벌어들인 소득은 22%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는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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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구하고,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같은 사업장(회사)에서 1회로 한정)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4.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5.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6. 정년 연장/보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감액 제도 시행6의2근로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 해당)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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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하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주식 매매차익은 세법상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다만,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자)가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됩니다.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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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조인데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입니다.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가계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다른 이유를 들 수 있는것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입니다.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7일물 RP 금리'로 초단기 정책 금리입니다.반면 대출금리는 주로 '6개월~5년물 은행채' 등 장기 시장 금리에 연동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선언해도, 장기 시장 금리가 즉각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물가 우려 등을 반영해 장기 금리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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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사용했을때 비용처리를 한다고 통상적으로 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출 10억은 매출 10억 그대로 손익계산서 인식됩니다.법인카드 사용액 1억은 매출을 깎는 게 아니라, 비용(또는 자산) 으로 잡혀서 아래에서 이익을 줄입니다.매출 10억(-) 비용 1억(예: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지급수수료 등)= 영업이익 9억 감소 효과(다른 비용이 없다는 가정)회계상 손익은 기본적으로 “퍼센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실제 사용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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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원천징수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하하고나셔서, 우측에 사람모양 아이콘-나의홈택스를 클릭하시고나의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등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다만, 2025년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가 제출기한이기 때문입니다.이 경우는 어쩔수없이 이전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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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차잔고가 117조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대차잔고는 빌려간 주식을 아직 안 돌려준 잔량(혹은 금액)입니다.대차거래를 먼저 이해하셔야합니다.대차란 한자입니다. "대"는 "빌릴 대 貸", "차"는 "빌릴 차 借"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입니다.대차잔고가 117조라는것은 빌려간 주식 중에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의 주식이 117조라는것이죠.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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