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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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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회사에 아직 퇴사 의견을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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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직종 또는 영업직 관련사항입니다.업무관련성은 낮은 편이라 보는데요,회사의 사풍이라서, 또는 체력은 업무의 기본요건이므로 체력검증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평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에 따라 사규에 따라 정해질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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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태 및 태도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이 없을 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 지도 궁금하구요 예를 들어 몇회이상 지적을 했을 때 개선되지 않았고 징계를 몇 번 했을 때 횟수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몇회이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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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상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중간정산을 받았을때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어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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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회사에 연차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공가를 요청하시어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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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직 수습기간인데 일이 도통 적응되지 않아 힘이 듭니다.. 계속 폐를 끼치는것도 싫고 상사도 답답해하는게 느껴집니다.자신에게 100%맞는 회사는 없다는걸 알지만 제가 나가는것이 저에게도 회사에게도 좋아 보입니다.그런데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고.. 업무를 하기엔 역량 부족이고.. 강하게 나갈 자신감도 없고..인력부족 사업장에서 퇴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거절한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사직이 가능한 것 입니다.다만, 사직 통고를 한 이후 최소 1개월 이후에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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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생기면 저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1주에 52시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저도 이런 추가적인 업무요청에 응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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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우선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효력이 충분하다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해석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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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적으라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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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10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한달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죠??직원이 이번달에 하루의 연차를 냈습니다.그런데 다음주에 지난2월달에 연차못쓴걸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해당일에 못쓰면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이는 최초 계속근로기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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