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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금전보상명령이 승인되면 실업급여를 뱉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로 합의금, 위로금을 받고 당초 퇴직(해고)일의 변동없이 퇴직처리 되었다면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처리 되었다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2016.6.28))". 금전보상의 경우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여 해고일자가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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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이후 추가근무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혹은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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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어떤경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ㅇ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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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 관련하여 2일 더 받았는데 연차가 늘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일반적으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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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에 없더라도 월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은 쓸수있고 비정규직은 쓸수없는 그런 형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당연히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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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35시간으로 파악됩니다. 그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40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받는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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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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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중 DC에 가입중인데 사전에 직원은 저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DB에서 DC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그 반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동의해주거나, 규약상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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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인사람 노조활동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정직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조합활동 차원의 전단지 배포하는 행위에 참여하여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라면 불가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차원에서 정직당한 당사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든지, 해당 전단지가 노조 차원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 차원에서 배포하는 것이라든지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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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한시간 연장근무 시킬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원칙적으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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