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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직장 동료가 반복된 욕설로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다른동료들 시선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봉이 따라 퇴직금산정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퇴직금의 산정 기초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감봉기간이 포함된다면,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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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말 그대로4년 가량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대보험 지금까지 완납,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으로 등록 되어있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는 단순히 자진퇴사라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이직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는 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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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야근수당을 못받고 일만 죽어라하고 돈을 적게 받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여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다른 특별한조치가있을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야근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의 적용 여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수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이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임금체불이 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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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등 예능섭외 TV 프로그램 운동선수들의 계약은 어떻게 결정되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TV프로그램 중 구기종목(야구. 축구등)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선수들 예능섭외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제 생각은 등급별로 계약직 연봉으로 책정될것 같은데 이분야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를 근로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보수의 기준은 방송국 내규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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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을 하면 보통은 최저 시급에는 맞춰서 준다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구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오며,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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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직원별 발생 연가일수를 안내하려고 하는데,이미지와 같이 발생일수가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무조건 '올림'으로 처리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소숫점으로 떨어지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를 하시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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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3월 입사고 2022년1월 중도 퇴사하고자 합니다.이때 2023년 발생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나요?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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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에 28일부로 입사하였는데 그럼 23년 올해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한지 1년이 지나야 연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제가 연차사용이 되는 시기는23년 12월 28일 부터인가요?아니면 해가 넘어간 1월 1일부터 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12월 28일이 입사일이라면, 차년도 12월 28일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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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신는 공휴일에는 전부 쉬는데요 법정공휴일에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건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휴일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게 됩니다.현행 법률에서는 주휴일을 규정함과 동시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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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대해서는 공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을하다가 다쳐서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해야할경우에는 공가처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야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산업재해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공가로 처리함이 맞겠습니다.또한 산업재해에 관한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길 바라며, 회사에게도 이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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