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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닌지 한달 됐어요11명정도 반품과 파트에서 일했는데요주임 2명 나머지는 사원입니다관리자 1명 주임이 한 사원을 불러서신입들 노예처럼 일시키라고 지시했어요노예처럼 일 안할거면 그만두라고 하라고 하더군요일하던 사원이 2명 적확히 들었다고 합니다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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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식비가 포함될 때 식비를 법카로 결제하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에 식비를 포함시켜 직전연봉과 동일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안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법인카드의 사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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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 실습생인데 국민연금 제가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나가는거 회사반 자기반 이렇게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명세서 보니깐 제가다 내더라고요 원래 제가다 내야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분 절반과 사업주 부담분 절반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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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욕설, 야근 강요 등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욕설 같은 경우 채팅 증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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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명만 뽑아도 4대보험 전부 다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인 법인으로 그동안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제 월급도 안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알바를 1명 뽑아서 쓸까 고민 중인데요..그럼 이 알바 1명 뽑는 것과 관련해서도 4대보험을 모두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아니면 그냥 3.3% 떼주고 알바비만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요?참고로 저는 1인법인 대표로서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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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5일 ~2022년 12월 14일 발생된 연차 11개 소진 완료1년 지나서 발생되는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연차 촉진 회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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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 일주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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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연차가 아직 남아있네요. 올해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거 같은데 그럼 남은 연차는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에서 남은 연차갯수를 곱해서 받나요? 아니면 월급의 30일로 나눈금액에서 1.5배로 해서 남은연차를 곱해서 받나요?->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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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된다는 계약을 할때 못받는것이며, 안받아도 된다는 계약자체가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그러한 내용을 정해둔다고 한들, 효력이 없으므로 요건 하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문구가 아예없다고 했을때 계약상 없었어도 받을수 있나요?->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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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1일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내년 2023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접수 중 인데..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의무실 분야 공고보고 난 후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공개 채용에 원서를 내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시고, 절차적 하자만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추후 감사실에서 이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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