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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나이가 많은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일은 고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깝고해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월급에 주휴수당없이 입금이 되었더라구요.사장님이 저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신 상태이구요.사장님은 인간적으로 나빠보이지 않아 이걸 얘기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인데요.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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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여쭤보니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ㅠㅠ 제가 알기론 되는줄 알았는데요.지금은 1시간정도 걸리는데 한달 뒤에 이사가게되면 2시간정도가 걸려서 도저히 다닐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노동부에 제가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자신이 그냥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부양을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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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어플로 얻은 수익은 부정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강아지 돌봐주는 어플로 하루진행하여 2만원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 이것도 노동수입으로 쳐서 신고해야하는 내역인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라면, 그 또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어 담당자의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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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월 1일에 했는데요 1년차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내년 1월까지 11개 연차인데 내년 2월부터는 연차가 15개인가요? 입사 1년차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년차 이후 연차는 몇개가 더 늘어나나요?-> 문의하신 경우, 2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3년차에서 1개씩 추가로 늘어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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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한달에 평균 32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일을하는데 아르바이트라서 시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1년정도 일을하였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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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행중인 연차 사용 권유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반갑습니다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요여기까진 좋은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아갔어요이럴경우 남은 연차는 그냥 없어지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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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법적으로 문제시 할만한게 없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DB형만 가입되어있는경우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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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매장별 5인미만 수당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직영점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카페 매장인원이 5인 미만 이라 수당 적용이 안된다는데 매장별로 5인 미만인가요?회사 인원수가 아닌?그리고 제가 근무했을때 근무자가7명인데 왜 5인 미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이것에 대해서 반박 할수 없나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7명이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연장수당 체불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신 이후, 해당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밝히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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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인상을 안해도 무관하다는 말도 있어서..정말 그런가 해서요..인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하신 경우, 급여 인상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사내의 임금 인상 규정에 따라 적용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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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였는데 시급이 바뀌어 다시 작성을 할경우에 기간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1월에 3개월 계약을 하였는데 해가 바뀌어 시급 변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을 할 경우에 기존 작성 기간보다 짧게 또는 길게 작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그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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