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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스타트업에서 최근 대표가 포괄임금제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1.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2. 만약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아 그만두게 될 경우 해고 경우와 실업급여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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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할려면 몇일 전부터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인수인계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기간이 있을것 같아서요-> 문의하신 경우, 법적인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사직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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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25시간(하루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내용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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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자친구가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매달 21만원을 총 8개월을 추가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의무였지만 올해부터는 추가 수당이 의무가 아니라 원장 재량이라고 이미 지급했던 추가 수당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무조건 주어야하나요?-> 이미 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의 반환의무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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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변경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적 활용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산정단위 및 시간 계산 방법 등의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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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신입사원도 상여금 지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시어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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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12월달에 근무가 없기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11~12월의 개근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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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정집으로 가사 입주를 갔다가 하루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가정집 가사도우미로 350에 입주 했습니다 하루를 일하고 이틀째 그집 사모와 트러블이 생겨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일한 금액을 주지 않고 직접오라고하면서 언제가멵되는가요하면 답이 없다고 합니다대면하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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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보건교육은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구요.일년에 3-4번? 정도 안전산업보건교육 같은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하더라구요.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데도 왜 필수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사무직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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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8개월 근무를 히고 있는데 사업주가 회사가 어렵다고 저를 통고 없이 바로 짤랐습니다.노동청에 문의를 드리니까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않아 한달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은 한달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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