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변경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조만간 주 52시간 관련하여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분기단위, 또는 연단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권고 안의 주된 내용은 업무가 많을 때는 몰아서 일을 하고 업무가 적을 때는 일을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권고안대로 한다면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자는 업무가 적을 때 일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많을 때는 또 일시에 많은 시간을 근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노동자 안전 및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을 재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단시간내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월·분기’ 단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제도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변경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시간의 유연화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적 활용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산정단위 및 시간 계산 방법 등의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개편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계획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여러 주를 평균하여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것이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12_0002119194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근무가능한 시간은 주단위였으나 월 단위 혹은 연단위로 변경해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주 40시간에 12시간만 추가로 근무할 수 있어 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능했으나
40시간에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 52시간(주 12시간 * 한달 4.345주)을 1주에 모두 몰아서 근무가능합니다.
1주에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데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6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11.5시간 근무 * 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바가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안에서 주(週) 단위로만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늘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안은 연장근로의 제한을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의 주기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월 5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특정 주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국회에서 법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까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