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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가가 일년에 21일 정도됩니다.그런데 이러한 연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10일 가량 밖에 안됩니다.그렇다면 회사에서 11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대로 산정해보셔야 겠습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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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0만원이 월급일 경우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식대는 비과세로 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만 1년 근무하셨다고 가정한다면 1개월치 월급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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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그 전에 불법적인 일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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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대로 입니다 수습기간중 귄고사직되었고 아무런 대첵없이 이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는 기간에 생계가 끊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이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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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노동법대로 지급안하면서 하는말이 소규모회사에서는 노동자와 사측의 상호합의하면 연차를 조정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15개 줘야할꺼를 13개 정도.. 가능한다요?->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그 미만의 부여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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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입학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권고사직후 바로 대학교에 재학시 조사대상인지?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닐수 있는지?->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구직에 관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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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것은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적이 많아서 꽤나 지각이 좀 되서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아니면 반영이 안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고과에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이므로 사업장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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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강제 연차소진은 법적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경기도 좋지않아서 연말을 맞이하여 강제 연차 소진 요청을 하던데요.강제 연차 소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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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못쓴 연차 2022년도에 못쓴 연차 2023년도에 못쓴 연차 3개년도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으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26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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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상태에서 월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5월 9일에 입사했는데 1개월 후부터 월차가 된다고해서 6월9일이후부터 월차를 사용해서 12월6일까지 5회를 사용했습니다. 이제월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11월 9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6개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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