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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시는 지인께서 이번에 감단직 근로자로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냥 근로자면 근로자지 감단직 근로자는 뭔가요?단순작업을 하는 근로자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감단직 근로자로서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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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계속 일하게 되면서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거의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거절해서 들지 않았고 소득세 3.3%만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수령조건에 들어가나요? 보통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2달이 넘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먼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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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고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식당을 저에게 사업자변경을하려고하는데, 회사를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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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정되는 연차나 직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연차대로 급여가 측정되는지 직급에 따라 측정되는지, 회사에 따라 진급기간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직전 연봉을 고려하여 새롭게 연봉을 책정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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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1일에 입사했으면 1년의 80퍼센트가 넘는 10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님 다음해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이듬해 1월 1일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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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860,580원이고 식대가 150,000원입니다.식대를 최저임금 산입해서 내년 기본급 책정하려고하는데현재처럼 이렇게 기본급을 이어가면 내년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식대 15만원에 해당한다면 23년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129,895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겠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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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에 들어갔다가, 1년 계약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렇더라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2. 1년 계약직인데 첫달에 연차 5일치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나요? 1월 초부터 근무가 시작인데, 1월말에 이미 여행이 계획되어있고 비행기표나 일정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후 5일치를 앞당겨 한번에 쓰는게 가능한가요???->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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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확인 어찌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결근처리가 없었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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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받는 기간에 주 5일, 하루 3시간 파트타임 수영강사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파트타임의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업으로 보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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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퇴사한 직장에 전화를 하면 결재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이런식으로자꾸만 기일을 늦춥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을 도과했음에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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