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되므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시고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지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보다 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퇴직금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별도의 임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따라야 하지만, 사용자와 협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일찍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자가격리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연차의 사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은 사직의 일종으로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의 내용에 권고사직 등의 내용을 담으시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자가격리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연차의 사용을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