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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수입으로 잡힌 남의 돈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법 상으로 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해 질문자님의 연간 확정된 소득이 그 금액인 것 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 부분에 대해 고지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 장학금 등의 세법 외 부분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는지 박탈되는지는 그 관할 기관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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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임대도 사업장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이상 모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세법 상으로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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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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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를 해도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합가를 하신 후 어떤 주택을 취득하시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취득세에서도 동거봉양 조항이 있습니다. 가구를 판단할 때 동거봉양하기 위해 만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만 30세 미만이면서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 가구와 자녀 가구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이때는 동거봉양을 위한 고령의 기준이 만 65세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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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필수기재사항 중 하나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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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는 공급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즉 대금지급일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게 작성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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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전입신고에 따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즉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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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저조사 질문 및 증여세/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은 9천만원 전액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2. 맞습니다.2-1. 일반 무신고입니다.2-2. 증여세와 가산세를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라면 없습니다.3.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 이전에 증여한 자산이므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를 금전대차거래임으로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4. 3번에서도 말씀드렸듯 차용거래는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참고바랍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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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금전거래시 궁금합니다 차용증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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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평가액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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