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이고 갑자기 로그인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아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그 다음은 위자료 금액입니다.상간녀소송의 위자료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나이, 부정행위 경위와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상간녀의 태도, 질문자님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질문자님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통계상 1,500만원 전 후의 판결이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벌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결국은 이에 맞는 준비가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근금지는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접근을 하지말라고 신청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폭행이나 협박,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등 접근을 금지해야 할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대상을 특정(현실속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게시가 되어야하며 그 내용이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1-2년 안이면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는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사기 형사고소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민사 문제이고 형사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기망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중에 상간녀가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간녀소송을 하겠다는 것도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A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로 보아 다시 만나거나 연락시 2천만에서 감액하여 법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에 담보설정 유무가 확인되어야하는데, 우선 배우자명의 차량과 어머니 명의 차량은 질문자님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처분을 하셔도 되구요.공동명의인 k3의 경우 담보가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할부금을 개인회생과 별도로 내고 유지하실지 채권자에게 넘겨 경매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모욕죄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직접하시면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