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가 적반하장으로 협박한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테니 각오하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요
상간녀의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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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을 가지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중에 상간녀가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간녀소송을 하겠다는 것도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