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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좀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받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처음에는 상위 옵션이라고 말하면서 타이어부터 이것저것 다 점검을 받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차량을 매매상을 통해서 탁송받았는데 처음에 말했던 옵션은 아무것도 없고 타이어도 4짝이 전부 다른 차량을 가져왔어요." - 상위 옵션이라고 말한것과 옵션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서도 구입을 한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차량인데 무사고차량이라고 기망을 하였고 무사고차량으로 알고 구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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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부모 자식간에 금전거래 공증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지가 중요하지 부부간,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공증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와 맞지 않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이를 공증받는다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실제 돈을 빌리고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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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한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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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100만원 미만 사기면 처벌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도 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범죄경력조회하면 기록에 남습니다.사기의 경우 피해금액, 수법, 죄질, 동종전과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벌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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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긴하나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이렇게 청구해도 될듯합니다.2.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긴하나 재산상손해를 전보받으면 위자료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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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된경우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는 것 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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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3명 공동명의 인데 한명이 두명에게 허락받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지분만 팔 수 있지 타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타인의 지분은 해당 분이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이 더 많다고 타인 지분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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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을받을시 신용등급이 상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생 중 대출이 없으면 면책 후 보통 4-6등급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2. 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연체기록은 삭제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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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돈.개인돈.사금융.불법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써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이자제한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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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맹견에게 물리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를 청구할 주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맹견의 주인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람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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