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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채무 변제 후 남아있는 통장 압류 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압류및추심명령 해제는 채권자가 하면 간편하고 빠릅니다. 채권자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해제신청서 한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부업체에 압류해제를 요청해서 직접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하셔야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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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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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놈 잡을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잡을 방법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과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동생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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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합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해당 사고 상황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사실이 검사처분이나 양형에 반영되어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무조건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처벌을 안 받거나 덜 받기위해 합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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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적어달라고 했는데도 안적어주는데 어떻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방전기재사항입니다.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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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라도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좌정지 된 것으로 보아 이미 피해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형사절차 진행을 해보아야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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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르면 국내법으로 처벌 할수가 있읍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입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하면 처벌받게 되고, 구체적인 처벌은 해당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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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에 의한 이혼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법체계 하에서는 애정이 식었다, 변심 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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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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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은 법적으로 얼마의 형을 받는지 금금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처벌 형량은 다릅니다. 다만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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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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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준비중 입니다. 2차 회생시 변제금 다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차 회생시 96만원, 5년 변제안 - 당시 기본이 5년 변제인 때였는지 아니면 기본이 3년 변제인데 청산 가치 보장을 위해 5년안이 나온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기본이 3년 변제이고 청산가치보장을 위해 3년 넘게 변제하는 안이 나오기도 합니다.2. 변제금은 월 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월평균수입이 줄었거나 생계비가 늘었다면 변제금은 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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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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