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법인 외국인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는 우선 불법체류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가 많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수용소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외국인의 범죄시에는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