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불법 이자 제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0
0
공증후 상환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지났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채무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 총 금액이 적고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당분간은 채무자가 돈을 매월 갚는 것을 유지하는지 지켜보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0
0
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실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 적시된 즉 표시된 내용이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중하게 처벌됩니다. 진실된 사실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는 않는 것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다른 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8
0
0
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싸움 중 때려보라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때렸다면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8
0
0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시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실을 숨긴 것 이 것 하나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이중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결국은 숨긴 경위,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밝혀진 경위, 밝혀진 이후 태도 및 이로 인해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전혼의 파탄이유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이혼사실을 숨긴것은 경우에 따라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0
0
1억 빌려준 후 10년이 지났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10년이 지났다면 사기죄 공소시효, 대여금 청구의 소멸시효 모두 완성되었을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가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증거를 지참하신 후 변호사 대면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0
0
작품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 판매한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은 "미술 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직접 그린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해당 미술 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친작인지 여부를 밝혀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데, 고지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7
0
0
피고인의 월세보증금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최소 1,7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7
0
0
과외선생이 학벌을 속였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벌을 속인 정도가 질문자님이 어느 캠퍼스인지를 확인하셨는데 이를 거짓말 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이 없어서 과외선생님이 어느 캠퍼스인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라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까지도 성립될 여지가 있어 과외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라면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7
0
0
주은 지갑의 카드를 쓰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7
0
0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