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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사항 상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성년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친권은 의미가 없습니다.자녀들이 미성년자일때 누가 친권자였는지와 상관없이 친부 사망시 자녀들은 상속인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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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재산상속에 관한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성년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친권은 의미가 없습니다.자녀들이 미성년자일때 누가 친권자였는지와 상관없이 친부 사망시 자녀들은 상속인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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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에 생성된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려하는데 배우자가 안주려하면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사유는 위자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유책사유와 관계없이 재산이 있고 혼인기간이 어느정도되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청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남편에게 집과 땅이 있으면 먼저 가압류를 해놓은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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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입금하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것을 소송에서 증명하면 승소판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으로 상속인은 채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받기위해서는 결국 채무자명의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존재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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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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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거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인데 이 때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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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의 반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의 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재산분할비율은 결국 재산형성경위와 혼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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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시 아파트 경매를 강제로 처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시와 인가를 혼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이후에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결국 담보권자가 결정하게 되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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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설계 관련 자문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법률 분쟁이 어느정도 예상되거나 과거 법률 분쟁을 겪어본 업체의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이를 예방하기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수시로 자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보시고, 자문계약의 형태로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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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집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cctv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잡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할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범인을 잡기에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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