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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사랑새197
침착한사랑새197

지은 범죄가 여러개인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예를 들어 사기, 폭력, 살인 등 여러가지 범죄를 같이 지은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사기 징역1년 폭력 징역2년 살인 징역 10년 =합 징역 13년 등)

아니면 그냥 판사의 판단 기준으로 임의로 형량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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