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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층의 싱크대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즉, 누수로 인한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비용(예를 들어 벽 도배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즉 가능한 배상의 범위는 결국 누수로 인한 복구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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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5% 이자에 대해 혹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부분인가요? 기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5%를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가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법원의 판단이 될 경우 손해배상예정 주장을 하여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연 5%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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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개가 타인을 물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찰과상 정도라면 일실수입의 경우는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벌지못한 수입정도일 것이고, 치료비도 큰 금액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도 보통 사고 후 후유장해율 등이 고려되나 지금 사안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해라면 민사소송시 3천만의 손해배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산정은 결국 사고 후 후유 장해가 남는지가 중요하고, 치료비로 얼마를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찰과상 정도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고 이 경우 일실수입은 입원치료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벌지 못한 수입에 한정되니 치료비가 크지 않다면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3천만원에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제한된 내용에 따른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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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결국 특허 등록의 요건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국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분이 특허법인에 재직중에 있으시다면 그 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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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날아오는 물건에 차량 유리가 파손될경우 가능한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구의 과실로 차량 유리가 파손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 특정 등 문제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갑자기 날아온 돌과 관련하여 반대편 차량이 과실없이 운전한 경우임에도 도로에 있던 돌이 날아온 것이라면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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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이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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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공장을 경매받았는대 전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에어콘을 가져간다고 하는대 불법여부 확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경매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거하였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경매였다면 과연 시스템 에어컨이 해당 부동산에 부속된 종물일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에어컨을 누가 설치했는지, 애초 분양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가지고 가는 것이 불법이나 아니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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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쿨존에서 사고시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속도 제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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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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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권 주장 가능 여부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어머니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를 어머니의 동생에게 증여한 이상, 질문자님이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증여할 것으로 기대 내지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어머니 관계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법리 내지 해당 증여가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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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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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검사실에서 검사의 입회하에 조서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인의 특성상 법정에서의 증언 전에 검사실에서 자신의 기존 진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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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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