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결국 특허 등록의 요건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국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분이 특허법인에 재직중에 있으시다면 그 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구의 과실로 차량 유리가 파손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 특정 등 문제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갑자기 날아온 돌과 관련하여 반대편 차량이 과실없이 운전한 경우임에도 도로에 있던 돌이 날아온 것이라면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이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경매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거하였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경매였다면 과연 시스템 에어컨이 해당 부동산에 부속된 종물일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에어컨을 누가 설치했는지, 애초 분양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가지고 가는 것이 불법이나 아니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속도 제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어머니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를 어머니의 동생에게 증여한 이상, 질문자님이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증여할 것으로 기대 내지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어머니 관계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법리 내지 해당 증여가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인의 특성상 법정에서의 증언 전에 검사실에서 자신의 기존 진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친절한 공무원을 현실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민원 상담 등과 관련하여 인사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공무원의 언사나 행동이 지나친 부분은 민원 제기 등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보통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부(운전자 특정이 어려워서)되고, 이 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1년 동안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을 받은 날의 1년 후에는 벌점이 소멸된다고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